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오늘의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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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계엄령 놀이’로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1~22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가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A씨가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다.
군은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고 철저하게 사실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인사·징계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치유·심리안정 휴가·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며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30 청년층의 새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기업들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줄고,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뜻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 중 2030세대 신규채용은 2분기 기준 240만8000개로 전년대비 11만6000개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분기 기준 가장 적다.
2030 청년 신규고용은 2분기 기준 2022년 279만3000개, 2023년 272만5000개, 지난해 252만4000개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2018년(285만6000개)과 비교해 5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졸자의 첫 사회진출 시기와 맞물리는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137만개로 전년동기대비 8만4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30대 신규채용도 103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2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였다.
AI 활용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청년층 신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2분기 건설업의 ‘30대 이하’ 신규 일자리는 18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만2000개 감소했다. 제조업의 30대 이하 신규일자리도 42만8000개로 전년대비 4만8000개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좁아진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10년 흐름을 보면 2015년 이후 정규직은 58만7000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4만5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주가 2년 이내에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정규직보다 떨어진다.
고용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5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열고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역량 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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