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엿새째인 1일 재가동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이 99개로 늘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전산시스템은 절반 이상 복구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이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99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전체 복구율은 15.3%다. 이 중 1등급 전산시스템(38개)은 21개(55.3%)가 정상화됐다.
중대본은 “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가 복구돼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우려가 완화됐다”며 “119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가능케 하는 ‘119이동전화 수동조회 시스템’도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7-1·8전산실이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또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있는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복구가 더딘 부분이 있어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상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주센터에는 대전 본원에 있는 원본 데이터의 백업(복제) 데이터가 재난, 사고, 사이버공격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별도로 보관돼 있다.
윤 본부장은 이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불편 시스템 복구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명절 기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신속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2일 오전 4시59분쯤 대전 유성구 장동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62명 등을 동원해 약 40분만인 오전 5시38분쯤 불을 껐다.
이날 화재는 데이터센터 1층에 있는 전산기계실 내부 ‘무정전 전원장치(UPS)’ 모듈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화재가 UPS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전기 장치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롯데이노베이트 대전 데이터센터는 2010년 연면적 4210㎡ 규모로 조성됐다. 롯데이노베이트의 제2데이터센터로 통합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재해복구센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 화재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컨설팅이 진행된 곳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정자원 대전 본원과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 등 관내 주요 데이터센터 5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진행해 배터리실 분리 구획 여부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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