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단독]개인정보는 ‘건당 1000원’?···유출 과징금 매겨도 30%는 깎아주는 현실 > 부품판매사업부

수원법무법인 [단독]개인정보는 ‘건당 1000원’?···유출 과징금 매겨도 30%는 깎아주는 현실

이성중

21시간 33분전 0 0

LV.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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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일 오전 8시30분 1호선 시청역 역사 내에서 출근 중인 시민들을 만났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하철노사 대표단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과 물티슈 홍보물을 나눠주고, 피케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니뤄졌다. 각 광역자치단체 교통공사 사장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찾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1980년 한국 남녀 평균수명은 65.69세였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교통공사의 재정 역시 악화됐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교통공사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은 정부로부터 매년 무임손실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보전받은 무임손실 지원액은 1조2125억원으로, 총 무임손실액 1조5199억원의 79.8%를 돌려받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원으로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호씨, 얼마 전 나눈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 못다 한 말을 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고 긴장을 한 듯했지만 맥주 한 잔 마신 다음부터는 술술 말문을 풀더군요.
“열심히 일해서 몇년 전 운좋게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조롭게 승진을 했고, 연봉도 만족스럽습니다.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가고, 패션이나 음식 기호도 확고해서 섬세한 취향이라는 평을 들어요. 교육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지만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도 거르지 않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뛸 정도로 운동도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사는 40대 초반이라고 자신하는데, 20대 후배들이 성호씨를 대하는 눈길과 태도가 거리감이 있어 서운하다는 얘기였지요. 또 하나, 같은 팀 20대 여자 후배가 잘 웃고 싹싹하게 대해서 살짝 내게 호감이 있나 생각한 적 있다고도 했지요. 지금은 결혼반지를 챙겨 끼고 다닌다면서.
성호씨가 바로 ‘영포티’라 불리는 세대입니다. 젊게 사는 중년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최근 2030세대에게는 겉으론 젊고 트렌디하려고 하지만 자기과시적이고 허세만 있는 중년, 나이 듦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로 냉소적으로 소비되더군요.
왜 이리 영포티를 미워하는 걸까요?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어요. 영포티는 부동산 폭등기가 오기 전에 운좋게 아파트 구매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서울 ‘마용성’ 지역의 신규 매수자에 영포티가 많더라고요. 반면 2030세대는 집값이 뛰어버린 탓에 꿈도 꾸지 못하게 됐어요. 소득이 한창 최고조에 오르고, 와인·음악 같은 취향을 즐기면서 주거도 안정된 영포티를 보면 부러움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몇년 차이로 저 멀리 서 있는 걸 보니 얄밉지 않을까요. 갈등과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억울해하기보다, 미안함과 인정의 태도가 필요할 듯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내 현재를 말했을 뿐이라 해도 자랑이나 잘난 척으로만 들리기 쉽습니다. 같은 편이라 여기고 불평을 하는 것도 배부른 소리로 비칠 뿐입니다.
그들과 어떡하면 친해질 수 있냐 물었죠. 이젠 포기해야 해요. 중년으로 이어지는 전환기가 왔으니, 이젠 제 쪽으로 넘어오세요. 중년은 ‘인생의 정오’라 하는데, 성취한 것이 많다면 오후를 맞는 마음이 가뿐할 겁니다.
‘친하게 가까이’ 말고 거리를 유지하세요. 2030은 사회적 미소로 웃으며 응대하는 것이지 개인적 호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 직급이 높으니 고개를 끄덕이고 눈꼬리를 올려줄 뿐이에요. 잘못 해석해서 착각 서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근하고 격의 없이 대하지만 권위가 살지 않아 휘둘리는 선배가 되기보다 적당히 무섭기도 하고, 분명한 선을 지키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권위적인 것과 권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섭지만 배울 게 많은 사람”이란 인상이 되는 쪽을 선택합시다.
후배 앞에서 살짝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저기압일 때 짜증낸 건 쉽게 잊지만, 후배들은 그걸 더 오래 기억해요.
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민망했고, 거리감의 시선을 느꼈답니다. 젊게 보이려 애를 썼지만 나를 보는 시선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다는 걸 한참 뒤, 50대 후반에야 인정했어요. 영피프티는 불가능. 피프티는 피프티예요. 그래서 영포티 성호씨에게 이 글을 드리는 겁니다.
중년이 되면 좋은 것도 많아요. 뒷자리로 물러나고, 후배에게 공을 돌리며, 기세보다 요령으로 일하게 되니까요. 무엇보다 모임에서 “이제 그만 일어납시다”라고 말할 권한이 생겼답니다. 얼마나 좋다고요. 나이 듦이 좋은 점도 많다는 걸 실감하는 스틸 피프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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