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 추가 인상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빠른 사과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 한편에 미국이 향후 무역 협상 카드로 아껴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까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수입업자들도 관세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실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폴리티코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플레이오프 기간 송출된 방송 광고에 분노해 지난달 25일 캐나다 대상 관세를 10%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한 ‘사기’라고 반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캐나다 내에선 고관세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미 백악관은 지난 8월 캐나다에 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는데,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달이 흐른 현재까지도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캐나다와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카드였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 미국 관리는 정부가 현재 중단 상태인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추가 관세 위협을 계속 언급할 방침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누그러뜨린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니 총리는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광고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현지 언론에 “처음부터 광고를 방영하지 말라고 온타리오 주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장관은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합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최근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성격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거부했다.
협의회는 26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김 장관에게 “유가족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공청회를 주관하는 항철위에 대해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하자, 일부 유가족은 “권한이 없다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간담회를 이어가지 않았다.
협의회는 간담회 거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는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조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내달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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