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물정보 ‘집배원 극단적 선택 시도’…공공운수노조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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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오산우체국 집배원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4년 4월부터 오산우체국에서 근무한 피해자가 집배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의도적인 민원유발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최근 팀 내 2명이나 결원이 생겨 해당 구역을 동료들과 나눠서 하느라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예정에도 없던 집배 구역을 점검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괴롭힘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고광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노조는 즉각 오산우체국장에게 집배실장 경질을 요구했지만 약속한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요구를 묵살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결원이 생길 때 대체 인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같은 팀 집배원이 이를 대신해 물량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달러)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 대상으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의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이화영 방탄성 TF 발족을 옹호하고 지원한 민주당 지도부”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10명을 지목했다.
박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사하는 등의 대야 공세에 맞대응하며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주 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주 의원을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는 “그냥 우습다”고 적었다. 박찬대 후보는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고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방탄 출마는 했는데 관심도 못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또 이런 짓이니 욕먹는 것”이라며 “초선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는가. 윤석열한테 배웠는가”라고 썼다.
대구시는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칭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총 255만㎡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모빌리티 및 첨단로봇 중심의 미래 스마트기술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산단이 새롭게 들어서는 지역은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충분해 교통·물류 등의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지 예정지 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옥포IC를 비롯해 광주대구고속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국도 5호선과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대구시는 주거·교육·문화 관련 기반도 충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 곳이라고도 소개했다.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약 70% 수준인 분양가(3.3㎡당 350만원 예상)와 단지 내 산업용지 비율(65%)이 높아 기업활동 중심의 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신규 교통망 확충 사업, 인근에 문화복합시설로 계획 중인 대구교도소 이전터 개발사업 추진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전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1곳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예타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대구시는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 만에 두번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확정짓게 됐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규모 기업유치 등 다방면에서 일반산단보다 지역경제 발전에 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B/C)에서 1.05를 기록, 산단 조성사업으로는 우수한 수준을 증명하기도 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524(0.5이상 시 ‘타당’)로 긍정적인 지표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협력해 다음 달 중 대구제2국가산단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 보상과 착공에도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대구제2국가산단을 미래스마트기술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신산업벨트 구축·융합거점 조성·전략적 기업유치·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4대 특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뛰어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제조거점인 성서-달성-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미래모빌리티 및 로봇산업 융합거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AI 기반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법인세 및 취득세 면제,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첨단로봇·AI 분야의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그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예타의 핵심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240여곳과 투자업무협약(MOU) 및 입주의향서를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을 찾아 제2국가산단의 필요성과 우수한 사업성,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대구국가산단’(달성군 구지면 소재) 조성사업의 경우 앵커기업 위주로 순조롭게 분양(총 207개사·116만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로 산업용지 50만평의 미래동력 기반을 확보, 2030년까지 기업 투자수요에 맞춰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대구제2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 및 성공적인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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