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여적]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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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아시아 최고 부호로 알려진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만나 그룹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이날 한국을 찾은 암바니 회장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7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암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암바니 회장은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순자산은 지난달 기준 1050억달러(약 154조원)에 달한다. 현재 릴라이언스는 화학·유통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보통신(ICT) 분야로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AI)·신재생 에너지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통신·디스플레이·배터리·EPC(설계·조달·시공) 등 종합 역량을 갖춘 삼성과 릴라이언스의 사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릴라이언스는 AI 데이터센터, 6G,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배터리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삼성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암바니 회장에게 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통신, 미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배터리 및 ESS,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후 암바니 회장과 이 회장은 만찬을 함께하며 양사 간 전방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남궁홍 삼성E&A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과 릴라이언스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2년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4G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 협력을 본격화했다. 양사는 2022년 12월 5G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삼성은 릴라이언스에 6G 네트워크 장비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을 주도했다. 이달 13일에는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차세대 기술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펀드 수익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천해온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대표(81)가 원광대학교에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그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갔다.
24일 원광대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1일 학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등산장학금’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지식 못지않게 건강한 신체가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권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자동차 관련 사업과 펀드 투자로 자산을 일궜다. 2013년 부부가 나란히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기부에 나섰고 펀드 수익을 활용한 기부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키며 ‘펀드기부 개척자’로 불린다.
그가 실천하는 유언대용신탁기부는 생전에는 펀드 운용 수익을 기부하고, 원금은 기부자 의사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부가 가능하다.
권 대표는 현재 약 100여 개 펀드에 투자하며 매일 수익률을 점검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원금 기준 누적 기부액은 111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권 대표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펀드 투자와 그 수익을 활용한 기부”라며 “작은 것에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돼 앞으로도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매제이기도 하다.
권 대표 부부는 2022년 선친의 호를 따 ‘미산나눔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 교육과 위기가정 지원, 익산 지역 발전 사업을 돕고 있다. 권 대표는 “고향 익산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지역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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