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남원 ‘승진 비리’ 의혹···경찰, 166일 만에 또 압수수색 > 부품판매사업부

빠른이혼 남원 ‘승진 비리’ 의혹···경찰, 166일 만에 또 압수수색

이성중

2025.11.27 03:2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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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튀르키예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제애에 뿌리를 둔 양국 간의 긴밀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회고하였다.
양측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무 협력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한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아시아, 유럽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정무 교류와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보건, 그리고 공통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데 있어 유엔,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믹타(MIKTA) 등 다자간 틀 내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경제 및 산업 협력
양측은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하에 이룬 진전을 환영하고, 동 협정이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와 공동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틀 내에서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인지하고, 산업, 제조업,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원칙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지속적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모든 공동의 활동에서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
양측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 등 신흥 기술의 중추적 역할에 주목하고,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혁신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진흥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위 산업
양측은 각각의 국내 제도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양측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및 관리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청정 수소, 배터리 기술 및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지지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동 분야의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청정 기술, 친환경 교통 분야에 있어 현재 양측간 경험을 공유 중인 것을 평가하고, 각국 우선순위에 따라 실용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 및 인적 교류
양측은 국가 간 우정은 국민들의 선의에 의해 유지됨을 주목하며,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활발한 문화, 학술, 관광 교류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상호 이해 및 언어 학습 촉진을 위한 교육·문화 기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 사회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연결고리로서 학생 교류, 예술 협력, 관광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양측은 상대국의 문화, 전통, 현대생활에 대한 상호 관심 증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양국 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측 관련 기관 간 경험 교환 프로젝트를 증진하며 공동 추모 행사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협력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민간 항공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연계성을 제고하면 국민 간 여행과 교류가 더 쉽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하게 되어 문화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양측은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조직 범죄, 난민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공동의 관심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 외교, 국제법 존중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튀르키예는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 평화 및 발전에 대한 건설적 기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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