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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측 변호사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경찰에 고발

이성중

2025.11.27 05: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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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전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잡성의 고리를 끊어라
지용구 지음 | 미래의창 | 224쪽 | 1만8000원
끝없는 회의, 늘어나는 보고 라인, 방향성을 잃은 다각화 전략. 많은 기업이 이를 ‘성장통’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조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복잡성의 함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년간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조직 효율성과 전략 문제를 진단해 온 연세대 지용구 교수는 신간 ‘복잡성의 고리를 끊어라’에서 복잡성이 조직을 파멸로 이끄는 다섯 단계—골디락스, 세이렌, 토네이도, 쓰나미, 파멸—을 진단하고 전략·조직·제품·프로세스 4대 영역의 ‘탈복잡화’ 전략을 제시한다.
나이키의 부진과 현대차의 반등, 넷플릭스의 성장과 카카오의 흔들림 역시 “복잡성 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복잡성 파멸의 고리(Complexity Doom Loop)’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골디락스 → 세이렌 → 토네이도 → 쓰나미 → 파멸 등 다섯 단계로 나눈다.
예컨대 쓰나미 단계에서는 위기가 전사적으로 확산한다. 나이키는 제품군 확장 후 주가가 폭락하고 시가총액 275억 달러가 증발했다. 대우그룹은 무분별한 확장 끝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회복불가능한 파멸을 겪은 기업은 엔론, 리먼브라더스, 노키아다. 애플, 현대차 등 복잡성에 빠진 기업들이 효율적 혁신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다룬다.
지용구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IMF 외환위기 시기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세계적 권위자인 가브리엘 살벤디 교수의 지도 아래 인간 중심 설계와 시스템 복잡성의 상관성을 탐구했으며 이후 삼성SDS와 숭실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에서 23년 넘게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기업과의 산학협력 및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조직과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혁신이 둔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산업공학·HCI·마케팅·기술전략으로 분석해 2019년 ‘복잡성에 빠지다’를 출간했고, 해당 저서는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로이터통신은 파리 검찰청이 지난달 발생한 파리 루브르박물관 절도 사건의 피의자 4명을 경찰이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각각 38세와 39세의 남성과 각각 31세와 40세인 여성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공범인 4인조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루브르박물관에선 4인조 일당이 사다리차를 타고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폴레옹 1세가 둘째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 소유했던 212개의 진주와 약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왕관 등이 도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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