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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한상의, 정부에 경제형벌 전면 재검토 요구

이성중

2025.09.06 08:1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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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롯데쇼핑이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Export Development Canada)와 손잡고 북미시장 진출에 나선다.
롯데쇼핑은 EDC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금융 협력과 네트워크 공유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EDC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전액 출자해 1944년에 설립한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다. 캐나다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보험, 보증, 투자,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전략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수행한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최대 5억달러(약 7000억원)의 금융 협력을 EDC로부터 지원받는다. EDC의 직접 대출 또는 글로벌 금융기관 대출을 연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EDC는 캐나다 정부와 무역 협력망 연계를 통해 롯데쇼핑의 캐나다 내 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롯데쇼핑은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캐나다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다. .
이번 협약에는 롯데마트 PB(자체 브랜드) 상품의 북미 시장 진출 내용도 포함됐다. 양사는 북미 지역 유통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EDC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현재 10여개국에 PB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캐나다를 북미시장 수출 판로 개척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캐나다 식품 시장은 관세 장벽이 낮고, 소형·간편 포장 제품 선호도가 높아 PB 상품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EDC의 금융 협력과 네트워킹을 토대로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K-푸드의 우수성을 북미 시장에 알릴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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