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전남도, 해외 판촉 통해 전복 가격 안정화 모색···미국 등 15만4000달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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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행사는 전남도의 해외 상설판매장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 한남체인 플러튼점에서 행사가 열렸다. 냉동 활전복, 자숙전복, 전복김치볶음밥, 전복해물볶음밥, 전복미역국 등이 판매됐고 현지 소비자들은 식감과 풍미, 조리 편리성에 호응했다.
오스트리아 빈 판매장에서는 오는 10월 냉동 활전복 판촉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유럽 고급 식자재 시장까지 공략해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전복 산지 가격은 ㎏당 10마리 기준 2만406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낮았다. 전복가격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3만원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내수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은 지역 어가의 피해가 특히 크다. 전남도는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물량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복을 비롯해 가격이 하락한 농수산물은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미국 관세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톈진에서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내용에 대해 일본 언론이 2일 “중국에 국제 협력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해양 진출을 멈추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국가에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은 유럽, 호주, 한국 등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다. 앞서 시 주석은 SCO 마지막날인 전날 연설에서 기존 국제 질서의 ‘이중잣대’ 등을 언급해 우회적으로 서방을 비판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SCO개발은행을 조속히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닛케이는 별도 기사에서 SCO 개발은행에 대해 “신흥국들이 미국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위안화 경제권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들여 미국·유럽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의 경향을 깊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도상국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이 러시아·인도 등과 결속을 과시하며 자신이 ‘신흥국의 맹주’임을 부각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가을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SCO 정상회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어 국제적 고립 우려를 일소하고 존재감을 알리는 무대가 됐다고도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 SCO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점,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에 불참하는 점 등에 비춰 중·러와 완전히 보조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열병식 참가국 목록에 미·일·유럽 주요 7개국(G7) 이름이 없다며 “미·중 대립이 격화된 영향도 있지만, 최대 요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등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 기자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절차상·내용상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명, 수사관 수십 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검찰은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여론 조작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수사를 개시했다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대검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일종의 정권 보위 차원에서 수사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하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발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가르마가 어떻니, 동영상이 흐리니, 하며 김학의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하지 말고 수사권을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이 많이 지나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돈을 셌는지는 기억하냐”고 묻자 이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봉권 띠지 사건은 현재 감찰 중이고, 여론 조작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국회가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하느냐”고 맞섰다. 김 위원장이 “나 의원님마저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가려는 걸 옹호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이 “나치 독재”라고 외치자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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