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속보] “윤석열 국정원, ‘이재명 피습 사건’ 테러 지정에 반대”···보고서 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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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했다. 당시 오호령 국정원 1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국립대만대학교 랴오시청 교수와 주한덴마크대사관 매즈 프리보르 참사관, 연세대 정선재 교수와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선재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며, 고령층·청년 여성 등 고위험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살예방법과 게이트키퍼 교육, 유가족 지원, 디지털 기반 조기 대응 등을 추진했으나, 지역 격차·낙인·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상임이사는 “높은 자살률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4년 9월 2일 창립됐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지난 4일 축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친근한 벗인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며 축전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77년 전 우리나라는 새 조선 국가를 제일 먼저 인정했다. 그때로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세월의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소비에트연방 시절인 1948년 10월 12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꾸르스크(쿠르스크) 령토를 해방하는 데 영웅적으로 참전한 것은 로·조(러·북)친선과 호상방조(상호 도움)의 뚜렷한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리라 확신”한다며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방에서의 안전 및 안정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전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전달됐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축전 교환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보냈고,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양 정상은 새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조국해방의 날에 축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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