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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러, 트럼프 ‘반미 작당모의’ 발언에 “그런 생각 없어” 일축

이성중

2025.09.06 05:0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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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결집한 북·중·러 정상을 향해 ‘반미 작당 모의’를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이 “어떠한 음모도 꾸미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세 정상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아이러니’(반어적 표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무도 (미국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세 지도자 중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가 미국과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날 국제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한 데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등 현황을 논의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색됐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평가돼 왔다.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 돼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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