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명 체납자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은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우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팝의 황제’ 고(故) 마이클 잭슨의 딸 패리스 잭슨(27)이 내년 개봉 예정인 부친의 전기 영화 <마이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4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패리스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글과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영화에 출연한 배우 콜먼 도밍고는 피플 인터뷰에서 “패리스가 우리 영화를 매우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패리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 ‘도움을 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밝혔다.
패리스는 이어 “나는 대본 초안을 읽고 부정확한 부분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그냥 내 삶을 살아갔다. 그 영화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영상에서 그는 “영화는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것”이라며, “내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즐길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런 전기 영화들이 판타지로 포장돼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팔리고, 온갖 미화가 들어가고, 이야기가 통제되며, 수많은 부정확함과 노골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아버지를 싫어해 비판한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패리스는 “나는 정직하지 않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빠진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마이클>은 안톤 푸쿠아 감독이 연출하고 존 로건이 각본을 맡았다. 주인공 마이클 잭슨 역은 그의 조카이자 가수인 자파르 잭슨이 연기한다. 내년 4월 북미에서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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