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란’ 변호사들의 ‘법원 조롱’ 돈벌이…슈퍼챗 인기 콘텐츠 된 ‘막말 영상’ > 부품판매사업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란’ 변호사들의 ‘법원 조롱’ 돈벌이…슈퍼챗 인기 콘텐츠 된 ‘막말 영상’

이성중

2025.11.27 06:4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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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더니 급기야 12·3 불법계엄 핵심 가담자를 재판하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채널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유튜브에 나와 법원과 판사에 대한 막말을 퍼부어 적잖은 수익을 올린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소수자 혐오와 음모론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확장됐다.
김성순 변호사(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5%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법부 권위를 흔듦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지역 7박10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관계를 글로벌 사우스로 다각화하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4명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앙카라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및 지사·상사 주재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 국가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변화·다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UAE·이집트·튀르키예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원전,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면서 이들 핵심국가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한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방문국 UAE에서 가시적인 성과로는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우선 꼽힌다.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무기 체계 개발과 생산을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3조~4조원 규모의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중동의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샤인 이니셔티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통상 질서에 맞서 다자주의와 협력·연대의 가치를 주창해 호응을 얻었고,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주재했다. 남아공에서 취임 이후 프랑스·독일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중·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개별 회동을 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시노프 제2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북지역 한 광역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에도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방의원들의 ‘축사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행사 진행을 맡은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A도의원은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의전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식전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길어져 담당 공무원이 전체 흐름을 맞추려고 순서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A도의원이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을 배웅하고 오는 길에 담당 공무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폭언을 들은 담당 공무원은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다음날 예정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생략돼 항의했다”며 “목소리가 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경북에서는 축사를 놓고 담당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B시의원이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B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나, 한 달 뒤 열린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B시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 탈당한 상태여서 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6월 경북 문경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C도의원이 교육청 행사장에서 자신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4월에도 국민의힘 소속 D도의원이 비서에게 축사작성 등을 지시하며 “내 마음을 읽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광역의회 대부분이 국민의힘이라 윤리특위에서도 강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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