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하는법 김건희 특검팀이 30일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9일)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재차 했으나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는 이날 오후 2시12분에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연이어서 발생한 스토킹·교제살인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서부서 관할에서는 전날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경찰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스토킹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 1회 모니터링과 민간 경호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찰·불심검문을 강화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의 대응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거나 범죄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나온 대책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범 위험성 평가가 성과를 보인다며 영장 신청 등 수사 과정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해자 격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다. 유 직무대행은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등으로 이어진 범죄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하기 어렵거나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치며 결정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적인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개입과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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