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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조종사의 꿈’ 향해 무한도전…마침내 ‘날개’ 활짝

이성중

2025.11.27 08:2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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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3번째 군 생활을 시작한 황희일 소위(28)가 24일 임관했다.
황 소위는 2016년 공군 하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항공기술부사관을 키우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충남 서산기지에서 정비사로 복무했다. 이 시기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소위는 2020년 공군 학사사관 144기로 임관했지만 그가 원했던 조종 분야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기상 특기를 받은 그는 전북 군산의 제38전투비행전대에서 기상예보관으로 근무했다. 중위로 전역한 뒤에는 육군 미래혁신센터에서 6급 군무원으로 일했다.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운항관리학 석사 학위와 전자기능장·기상감정기사 등 2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황 소위는 이날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조종 분야 소위로 다시 임관했다. 앞으로 입문·기본·고등단계의 비행 교육을 수료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다. 황 소위는 “두 번째 소위 임관이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훈련과 임무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임관식을 통해 황 소위 등 총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지난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3개월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는 국방부 장관상은 김경래 소위(방공포병)가 받았다. 합참의장상은 유은제 소위(보급수송),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승현 소위(인사교육), 교육사령관상은 박종혁 소위(인사교육), 기본군사훈련단장상은 선재하 소위(공병)가 수상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통의 영화관은 잘 팔릴 작품을 우선 배치한다. 프랑스어로 ‘영화 보관소’를 뜻하는 시네마테크는 다르다. 상업적 잣대를 벗어나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 보관, 소개한다.
2000년대 초부터 영화인과 관객들은 재정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2002년 개관한 서울 유일의 민간 비영리 시네마테크 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가 영업 3년 만에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종로구 낙원상가로 쫓겨나듯 이사하며, 마땅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자칫 없어질 뻔했던 것이 운동의 불씨를 댕겼다.
서울아트센터를 운용하는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시협)’와 이명세·박찬욱·봉준호·김지운 감독, 배우 안성기, 평론가 등을 주축으로 한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은 2006년부터 시네마테크 전용 건물의 건립을 추진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인 2016년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안이 통과됐고, 2018년 설계공모가 확정됐다. 영화계와 서울시는 토론회·민간자문단 구성·실무 TF팀 구성 등 오랜 협의를 거쳤다.
오는 28일 서울 중구에 개관하는 ‘서울영화센터’는 이러한 민관협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한시협 등 사업을 오래 염원해 온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름과 공간 목적이 변경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23년에 이뤄졌다. 영화계에선 ‘시네마테크’라는 이름이 없어졌으며, 그 기능도 산업적·상업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시협 등 10개 영화 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함께 논의해 온 영화계·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한 변경이 진행됐다”며 “현 운영 체제와 어떠한 공식적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서울 중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26일 열린 ‘서울시 공공 시네마·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 포럼’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서울시가 영화인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밀실 논의’ 끝에 영화센터의 성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김숙현 한시협 사무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운영자문위원회가 이름 등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누가 참여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네마테크를 요구했던 시민, 관객들의 의사가 과연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묻고 싶다. 시민 참여로 시작된 정책이 제멋대로 밀실에서 공표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서울시가 당초 기획됐던 시네마테크의 기능 보다는 국제적인 행사나 마켓 등을 여는 비즈니스 성격의 장소로 서울영화센터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서울영화센터 운영은 서울경제진흥원(SBA)가 운영을 맡는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1월 SBA와의 미팅 당시 공간이 마켓 상영, 비즈니스 미팅 위주로 짜여져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영상진흥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한 참석위원은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 한류 관련해 영화센터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래서 매일 국제적인 행사나 마켓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고 했다.
게다가 공유 오피스 등이 마련된 반면 필름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는 서울영화센터의 공간 계획에서 삭제됐다. 서울시는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과 중복성 등을 반영해 기능을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사무국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 도서관은 필요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문화 행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기능 중복’을 이유로 공간을 축소·폐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서울 충무로역 역사에서 21년간 운영 문화 공간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은 오는 12월13일 운영이 종료된다. 서울영화센터와의 기능 중복이 이유다. 작은 영화관 뿐 아니라 마을 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개최됐던 ‘인디서울’이라는 공공 상영회도 서울영화센터와 중복이란 이유로 최근 내년 예산 전액 삭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시가 서울영화센터를 ‘오세훈식 거점 시설’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관객 문화, 영화 문화의 저변 확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축소하고 거대한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과연 영화산업을 위한 길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공공을 위한 핵심 기능보다는 산업과 경제 성과 중심으로 공간이 재편됐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불통 행정을 그저 비판하기 보다 서울시와 대화의 장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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