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 무인기(드론)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을 건너 루마니아 영공을 깊숙하게 침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투기가 출격하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8분, 7시 50분에 각각 러시아 비무장 드론 두 대가 연달아 루마니아 영공으로 침입한 것으로 포착됐다. 우크라이나전 시작 이후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가장 깊숙이 침투한 사례이자 최초의 낮 시간대 침범이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즉각 독일 타이푼, 루마니아 F-16 등 나토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러시아 드론 중 한 대는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12㎞ 떨어진 루마니아 내륙까지 날아간 뒤 추락했다.
이 여파로 루마니아 접경지 3곳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3번째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로도 이날 밤사이 러시아 드론 6대가 침범했다.
이번 침범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종전안을 협상하던 와중인 25일 새벽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을 때 벌어졌다. 이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8개 조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제시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합의를 압박해오다 최근 논의 과정에서 이를 22개 조항으로 줄였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종전안에는 여전히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에서 결정하도록 미뤄둔 상태다.
한편,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나토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미제 드론 방공망인 메롭스가 곧 배치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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