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채용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라의 <저주토끼>,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등 수많은 한국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온 안톤 허(44·한국명 허정범)의 첫 장편소설 <영원을 향하여>가 최근 국내에 출간됐다. 인간과 인공지능, 언어와 예술을 탐구한 소설은 영어로 쓰여 지난해 미국에서 먼저 발간했다.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온 그가 이번엔 거꾸로 영어 소설을 쓰고 한국어 번역본을 낸 것이다.
안톤 허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작 출간 간담회에서 번역가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계기를 묻자 “제 오랜 꿈이 소설가였다”고 답했다. 한국판 번역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저주토끼>를 번역하며 인연을 맺은 정보라 작가가 했다. 정 작가가 먼저 번역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번역가가 작가에게 먼저 작품 번역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 번역이란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상대의 작품에 바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 작가가 굉장히 바빠 미안했지만, 내 욕심으로 승낙했다”고 말했다.
소설은 인간의 세포를 나노봇으로 대체해 불멸에 이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누군가의 일기 형식의 진행하는 소설은 1부 근미래로 시작해 2부 미래, 3부 먼 미래, 4부 아주 먼 미래, 5부 영원으로 나아간다. 불치병에 걸려 나노 치료를 받고 돌아왔으나 다시 죽음을 소망하는 인간과 시를 읽고 음악을 연주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인공지능 등에게로 일기는 옮겨간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묻는다.
그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재밌지 않나. 사람 사이라는 뜻인데, 결국 인간 됨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나의 인간성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작품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톤 허는 198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교포일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외국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지금도 가족들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저는 백프로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영어로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문학, 영시를 좋아했다”며 “항상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특히 영문학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일반적인 통역과 번역 하다가 문학 번역을 한 것도 이 일을 하면 해외 영미권 출판사와 네트워킹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고 했다.
이번 책은 인천 송도의 집과 서울 구로구의 작업실을 오가는 지하철에서 자필로 썼다. 그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쓰면 머릿속 생각과 쓰는 행위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한다. 그 간격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탄생한다.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필로 썼다”며 “자필로 쓰는 걸 추천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근성이 있는데,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숙의 <리진> <바이올렛>, 황석영의 <수인>, 이성복 시집 <무한화서>등도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알렸다. 특히 <무한화서>를 통해서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닌 손으로 쓰는 것, (작가의) 안이 아닌 밖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감명받았다”며 “이번 소설이 그 영향을 받았다. 책의 기원이 이성복의 시집에서 왔기 때문에 이 소설은 국문학 작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창작과 번역은 병행할 예정이다. 번역에 있어서는 “시를 더 많이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성복 시집 ‘그 여름의 끝’을 번역했는데 내년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년간 포부를 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며 “우리(공직자)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들(국민)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려면 정상적인 행정 행위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문화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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