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나리오작가 [속보]SK이노, SK온·SK엔무브 합병 결정…4.3조 유상증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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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30일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 비율은 1 대 1.6616742이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1일 출범한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과 SK온은 나란히 2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했다. SK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3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전체 유상증자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범행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직업, 주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연인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헤어지려 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칼로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각 사유다.
이후 이 피해자들은 무단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살해됐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무력감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수십년 반복된 유사 사례를 돌아보며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감이 다가왔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부부·동료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고 내밀한 정보까지 아는 사이에서 벌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통적 범죄 대응이 ‘범행에 상응한 책임 부과’를 위한 것이었다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할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과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에 따라 가·피해자를 분리 조사하고, 유치·구속 제도를 활용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성 범죄의 영장기각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과도한 영장 신청 때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요건’을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로 한정한다. 재범 위험성은 ‘고려 대상’에 불과하다.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의 경우 판례를 보면 단 1회라도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만 ‘재발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조치 기각률은 높게 나타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이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유치 신청 시, 범죄분석관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재범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진술 회유, 처벌 불원서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학위 소지자를 범죄분석관으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은 위험성 평가 도구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구속영장 등에 첨부하고 있다.
아직 시범 실시 중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반응이 있고 영장 발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장 가까웠던 존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염원한다. 관계성 범죄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이적설 한가운데 놓인 손흥민(33·토트넘·사진)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 토머스 프랭크 감독이 2025~2026시즌 손흥민을 중용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프랭크 감독은 지난 29일 공개된 미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전문 유튜브 채널 ‘맨인블레이저스’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은) 업적은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으로 활약해왔고, 지금 토트넘의 환상적인 선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도 여기(토트넘)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프리시즌 훈련에서 훌륭한 태도로 소화하고 있고,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감독의 속내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먼저 방문한 홍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프랭크 감독은 “난 두꺼운 선수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히샤를리송은 최전방과 측면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데 손흥민 역시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공격수인) 9번으로서도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또 손흥민의 장점은 항상 골을 넣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감독의 발언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의 다양한 이적설을 잠재울 만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만 합의했다. 프랭크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개편을 추진하는 토트넘의 상황과 맞물려 손흥민이 새로운 팀으로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EPL의 또 다른 강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 등이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다. 손흥민이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 FC가 유력한 후보지로 좁혀지기도 했다.
LA FC는 손흥민에게 미국프로축구(MLS) 최고 수준인 2050만달러(약 285억원)의 연봉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약 184억원)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리그의 수준 자체를 고려하면 잔류가 더 나은 선택이다.
자연스레 토트넘의 한국 투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트넘은 31일 홍콩에서 EPL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친선 평가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이동해 8월3일 EPL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치른다. 손흥민도 동료들과 함께한다. 손흥민이 진로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직접 밝힐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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