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말부터 한 해 동안 벌인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5000여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중에는 2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번 검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0대 도박행위자는 이보다 많은 7000여명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한 결과 3544건을 적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늘었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51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489명(24.9%), 40대 1366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20~40대가 전체 피의자의 73%가량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주로 했다.
10대 검거 피의자는 417명(7.0%)으로 60대 이상 306명(1.7%)보다 많았고, 50대 800명(13.4%)의 절반에 육박했다.
검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71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도박 행위자는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즉결심판 청구·송치 등이 결정되고,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도 연결해준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해외 거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C그룹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과 차남 허희수 비알코리아 사장이 최근 승진한 데 이어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이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물적 분할은 지분 구조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은 SPC삼립 지분 40.66% 등을 보유한 사실상 지주사다. 얼마 전에는 사업 목적에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허 회장이 63.31%, 허 부회장이 20.33%, 허 사장이 12.82%, 허 회장 배우자인 이미향씨가 3.54%를 가지고 있다. 허 회장 가족이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은 이와 함께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룹 내 계열사 위탁을 받아 법무,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SPC㈜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다. SPC그룹은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인력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의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설 법인 명칭이나 대표 구성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SPC그룹의 승계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적 분할 후 주식 교환이나 현물출자 참여 범위 조정 등을 통해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의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은 이달 초 임원 인사에서 나란히 승진하기도 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정보기술(IT) 업체의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난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도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업체 측은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프로젝트 철수와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했고,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히려 사측이 정직 처리에 관해 안내했고, A씨가 휴직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정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A씨가 정직 처리에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 사측 주장처럼 퇴사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A씨가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오히려 사측이 A씨의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로의 투입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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