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산막(山幕) 공사비용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 지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지사 취임 전부터 고향인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산막을 보유 중이다. 그는 2023년 초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인 건물 1개동을 철거했고, 현재는 2층 건물 1개동과 콘테이너 1개동이 남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이 대납토록 한 뒤 지난해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스마트팜사업은 쪽파 양액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A업체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뒤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짜리 첨단 베드에서 쪽파를 시범 재배해 자사 식품 생산에 사용했다.
경찰은 A사가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진술을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하고 실제 김 지사가 A사에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산막 공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A사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됐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 생각하고 신통하다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하나씩 쌓이면 (정치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갈등과 한국 정치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모든 정치적 의사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과 대화 타협이다. 그런데 가끔 대화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넘어 화가 날 때가 있다”며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고,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의 시대 못 벗어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관성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정치권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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