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서울 성북 정릉동 등 강북권 모아타운 6곳 확정…8478가구 공급 > 부품판매사업부

가전내구제 서울 성북 정릉동 등 강북권 모아타운 6곳 확정…8478가구 공급

이성중

14시간 1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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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서울시가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등 6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사업추진 시 임대 1443가구를 포함해 8478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먼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만111.1㎡)에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가구(임대 69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보국문로8길 주변에는 주민운동시설과 휴게마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서경로9길변 저층부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만든다.
도로 폭을 기존 5m에서 8~10m까지 넓히고, 향후 버스정류장 설치 등 개발사업을 고려해서 서경로변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한다.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8만6324.1㎡)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725가구에서 870가구 늘어난 총 2595가구(임대 577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인데 이번 통합심의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지는 반경 600ｍ 이내 가오리역, 화계역(우이신설선), 수유역(4호선)이 인접해 있는 삼중 역세권이고 인근에 우이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1만1630㎡)에는 총 298가구(임대 41가구 포함)의 주택이 2032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4만524.6㎡)에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총 994가구(임대 21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와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총 1800가구(임대 28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7만948.1㎡)는 모아주택 4개소에서 기존 1385가구보다 624가구 늘어난 총 2009가구(임대 254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 온 학생 가족에게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피혐의자와 고인의 통화 내용, 유서, 고인의 노트북 내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며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숨진 교사 A씨와 민원을 넣은 학생의 형제자매(B씨), 학생 모친 사이에서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부재중 포함)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와 통화는 대부분 학생의 결석이유를 확인하는 연락으로, 출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담긴 통화는 5월 16일 저녁 4차례와 5월18일 1차례 등 총 5차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교사에게 항의전화를 한 후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학생 가족의 항의성 전화가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도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민원을 받으며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보강수사의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내사종결일 뿐 만약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해 3년 9개월여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건설투자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오는 4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10월28일 공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이 속보치 추계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9월) 자료를 반영한 결과, 속보치보다 건설투자(0.7%포인트), 지적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정부소비(0.1%포인트), 수출·수입(0.6%포인트)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속보치 당시 -0.1%로 성장률을 깎아내렸지만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늘어 3분기 잠정치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6분기 만이다. 설비투자는 2.4%→2.6%, 정부소비는 1.2%→1.3%,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2.1%, 1.3%→1.9%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을 시작으로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해 연말 불법계엄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0.2%)에도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엔 1%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내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이 컸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를 기여해 수출보다 내수의 영향력이 컸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0.4%포인트)와 비교해 0.8%포인트나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1.3% 늘었다. 정부소비도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고치,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였다.
설비투자도 2.6% 늘어났고, 건설투자는 0.6%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이번 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면서 2.1% 증가했고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2% 늘었다.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던 건설투자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이 1%대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내다본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1%로 높여잡았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이면 올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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