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기존에 알려진 항목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느냐”는 질문에 박대준 대표는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데 왜 통지문(안내 문자)에 그 내용이 쓰여있지 않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각 정보에) 모두 항상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이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번호 교체 등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박 대표는 “그 부분 추가로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출됐느냐”는 의원들 질의에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정보다.
쿠팡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후 고객에게 안내문자를 보내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노출된 정보는 고객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하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일부”라고 설명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이날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 기만”(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질타에 “생각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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