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증권 채상병 특검, ‘기록회수’도 윤석열 지시 판단···윤·임기훈 통화서 ‘이첩 강행’ 질책
이성중
2025.08.0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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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증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방부가 2023년 8월2일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결과를 보고 받고서 ‘상급자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한 데 이어 경찰로 이첩했던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관련 부분을 추가로 물을 방침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잠정적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2일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같은 날 이 기록을 회수해 오면서 수사외압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4분51초간 통화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에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넘어간 사실을 거론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자신에게 이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대상이 조태용 전 실장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로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도로 가져올 방법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기록 회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한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국방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과 통신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번주 중으로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이 내역들을 모두 제출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특검에 제출됐는데, 특검팀은 이 비화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초기화됐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또 다른 비화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는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등은 입장을 시도하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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