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 중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단 5명뿐이다. KBS 광복 80년 특별기획 2부작 다큐멘터리 <마지막 증언>은 100세를 넘긴 애국지사 5명에게 그들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바친 청춘을 듣는다.
5일 KBS 1TV에서 방송되는 1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은 570여명의 한국광복군 중 생존해 있는 마지막 두 사람, 오성규 지사(103)와 김영관 지사(102)의 이야기다. 오 지사는 열여섯, 김 지사는 스물에 독립운동에 몸을 담았다.
경성사범학교 재학 중 징집된 김 지사는 일본군에서 탈출해 3개월을 걸은 끝에 광복군 제1지대에 도착했다. 그는 광복군에서 태극기를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내가 저 태극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눈물이 쏟아지더라.”
일본 패망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흩어진다. 오 지사는 좌우 갈등이 극심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다.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는 2023년에야 한국에 돌아왔다. 다큐멘터리는 고단했던 세월, 못다 한 이야기를 듣는다. 오후 10시 방송.
강원 원주시 원도심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1963년 개관한,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자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수차례 권고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가치에 주목한 사람들이 극장 보존 운동을 벌인 끝에 원주시는 2022년 1월 극장을 매입하고 보존·재생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힌다. 새로 취임한 원강수 시장(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돌연 극장 철거를 발표한다.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극장을 지키려 한 시민들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 이름으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건축가, 연구자 등도 보존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경찰을 통해 연행해 가며 2023년 10월에 기어코 극장을 무너뜨렸다.
공권력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철거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 2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에서 원주시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가 늦어져 피해를 본 철거업체는 “시민들이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작 시민을 챙겨야 할 원주시는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 시장은 뒤늦게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폭압적 행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아친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용서와 포용을 운운한단 말인가.
따져보자. 시민들이 왜 맨몸으로 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나? 원주시는 공개 논의와 여론조사로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토론도 원주시는 반려했다. 결국 시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무원끼리 모여 결론을 냈다.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존이 확정된 극장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불통·졸속으로 한순간에 파괴하려 하니, 시민들은 일단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대화와 숙의를 끝까지 묵살한 건 다름 아닌 원주시였다. 부당한 행정을 펼쳐놓고 왜 저항했냐며 시민들을 고발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됐는지 뒤늦게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자기 맘대로 용서와 화합을 말하는 원 시장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시민 24명은 오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적인 행정에 맞서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면 앞으로 누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반민주적인 권력의 남용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갔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 지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이 달려들어 안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다”며 “이 모든 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2차 3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저희는 당연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됐다”며 “무법천지였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이없다. 도저히 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에 진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진술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려는 건 그 자체가 진술 강요나 다름 없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라며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사로 풀려나 조만간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 있지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끝까지 심사숙고한 후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만 6명의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로 숨지면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20년 넘게 학교급식에 헌신해온 급식노동자가 직업성 폐암으로 숨졌다. 벌써 전국에서 14번째, 경기도에서만 6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23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약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 결절 등 의심자수도 무려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폐암 산재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현업근무자를 포함해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까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 대책을 지시한 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폐암 산재의 원인인 조리흄을 원천 제거하는 급식실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즉시 폐암산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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