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파견할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사단에 포함돼 미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김 전 위원장에게 미국 특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온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8일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으나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사단의 방미 일정은 외교부에서 조율 중이며, 이달 중 파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등 14개국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독일 특사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정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특사단의 일원으로 이 전 처장과 함께 이달 하순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전 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접견도 중요하지만 국민통합과 관련해 독일에서 눈여겨 볼 것이 많고 또 관계자들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취임 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자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한 달여간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1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노쇼·무전취식·광고 대행 불법행위·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141건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충남경찰청은 수사 끝에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불금 사기 77.3％(109건)와 무전취식·무임승차 22％(31건) 등이다.
단속을 통해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A씨(43)가 구속됐다.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B씨(57)와 보령에서 주취 상태로 출소 일주일 만에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C씨(52) 등도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해 사회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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