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에 “내게는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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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당 창당은 나에게 늘 좋았다”며 “공화당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겐 그랬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다툼이 이어지던 가운데 머스크는 지난 5일 신당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머스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지난 대선에서 그의 측근들이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 등 제3당 후보를 지지해 진보 진영의 표를 분산시킨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경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 내가 했다면 조금은 다르게 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까지DOGE의 수장을 맡았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 착취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엑스에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고객 리스트에 있는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추경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추경이 편성된 만큼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주장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로 이틀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과 SK텔레콤의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다.
- 위약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이다. 물론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결합상품(모바일+유선)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를 못 받는다. 또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제 기간은 14일 밤 12시까지다. SK텔레콤이 5일 공개한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 위약금 면제 발표 전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
“된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복제폰, 복제유심 피해는 없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복제폰, 복제 유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기록(CDR)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피해 여부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지 및 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 누가, 왜 해킹을 했나.
“공격자의 신원이나 의도, 유출정보의 범죄 활용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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