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단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러시아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에서 외교적 해결을 돕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러시아의 분쟁 해결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던 핵시설 폭격을 포함해 지난달 있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러시아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고, 여기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에 제안한 관련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첨단 무기로 폭격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아락치 장관을 만났을 때도 “이는 절대적으로 이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동”이라고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란과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러시아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갈등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해왔으며, 문제가 되는 이란의 우라늄을 저장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공개 비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놓고 불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거부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지원을 재개할 의향을 드러내는 한편 대러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지급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화한다. 첫 확대 사례로 진도군이 중·고교생까지 지급을 확정하면서, 다른 시군으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보성군 전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학생교육수당 확대 공동 추진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도군은 2026년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매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0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진도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학생교육수당이 중·고교생까지 공식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 약 7만70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초등 수당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올해 약 87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여건이 마련된 시군부터 중·고교 확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추진 의지를 고려해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시군별 협의회를 통해 행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향후 5년간 7000억원 투자를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 요금 50% 할인 등 고객 보상안, 위약금 면제 계획을 한꺼번에 내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자사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로,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과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SK텔레콤은 또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한다.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텔레콤과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베이커리, 외식, 카페, 편의점 브랜드 중 매달 3개를 선정해 열흘씩 연달아 50% 이상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위약금도 면제한다. 침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 대상이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준다.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T월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3년 내 재가입시 가입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경우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최대 7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이같은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굉장히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때는 가장 불안이 높고 고객 이탈이 가장 많은 시기였고, (위약금 면제) 기간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에 다른 고객 보상과 가입자 이탈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8000억원 낮춘다고 공시했다. 이전 공시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번에는 전년 대비 감소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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