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심하던 차 촌동네에 악마가 나타났는데, 악마는 환한 서울에선 못 살고 보통 캄캄한 시골이 ‘놀라게 하며 놀기’에 따따블인 곳. ‘시골 자가에 비닐하우스 댕기는 반장 이야기’를 그대 아시는가. 뿔 달린 악마가 앞에 보여도 전혀 겁을 먹지 않더란다. “이보슈~ 내가 안 무서워?” 눈이 똥그래진 악마가 묻자 반장은 가소롭다는 듯, “헛~ 당신 누이랑 내가 수십년째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이오. 무섭기는커녕 쓰럽지도 않소이다.”
젊어서 한때 앞장서고 이겨 먹던 아재. 언제부턴가 마누라쟁이에게 기가 빨리고 잡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아짐이 소리를 한번 팩~ 지르면 그게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사정. ‘입서리’를 쭉 하니 내밀며 ‘지는 게 이기는 거지’ 웅얼거렸다가, “뭐가 어짜고 어째? 머를 져주긴 져줘, 지비가 진 거시재” 부인이 눈꼬리를 치켜뜨자 더 넙죽 냇물에 사는 자라처럼 엎드려. 그래그래,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지. 살아 있어주는 게 또 사랑이지. 비비드라라~ 러브.
추수가 끝나자 빈산 빈 들엔 억새만 하얗구나. 들길을 따라 촌로들이 어쩌다가 한 분씩 보인다. 달력을 보니 오일 장날인데, 암만 군청에서 예산을 쏟아도 장날 풍경이 시들시들 꺼진 불이 되었다. 연중무휴 식료품 마트만 북적댄다. 대파 한 단, 계란 한 줄, 간고등어도 한 마리 담았을까. 교통약자 삼륜차에 올라탄 영감님이 전파 라디오를 켜는 순간, 지지직 잡히는 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여. 귀가 닳도록 들었던 빛나는 세상 어디에 있나. 비비드라라러브…” 가수 이찬혁의 노래가 맞는 거 같은데. 캄캄한 저녁, 캄캄한 세상에 등불을 하나 밝히고서 당글당글 불빛에 모인 깔따구처럼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아니 서넛으로 춤을 추는 동네. 그간 냉골에 살던 악마도 ‘악’이 빠지고 순해진 표정이다. 시간을 내서 장작을 좀 패두긴 했다만, 이번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그림 전시회, 마치고 돌아오면 불쏘시개 땔감 장만이 또 큰일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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