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한 지식재산처, 해외 분쟁 대응 등에 468억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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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내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 늘어나는 관련 예산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소송 지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해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개편·출범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5개과 4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한 ‘2025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최근 3년(2022~2024년)간 사업인프라, 운영성과, 센터 협력도, 지자체의 학교밖청소년 지원기반 조성노력도, 운영사례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전국 222개 센터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전국 상위 7%에 해당하는 15개 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설 및 예산관리, 학교밖청소년 자립성취도, 지역사회 연계협력 적정성, 청소년 의견수렴 및 반영노력,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사례 우수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푸른나무재단이 위탁운영 중이며, 2015년 개관 이후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취업,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전용공간을 마련해 이전개소하면서 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 처음 실시된 법정평가에서 우리센터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교밖청소년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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