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는 25일 오전 8시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상황을 도내 양돈농가에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에 따라 도에 검사를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개체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사육 중인 14마리 등 15마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즉각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와 당진시는 이날 중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전부에 대한 살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료공장·도축장 등 112개 시설에 대해 긴급 소독과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관련 역학 농장에는 19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총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서의 돼지 반출입 금지와 농장 출입 통제·소독, 축사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올해만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1위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금지 단체 가입 이유로 탄압”공항서 난민 신청했지만 거부법원 “출입국청 결정은 위법”항소 없으면 석방 후 난민 심사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돼 있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책을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 차례 소환돼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집트에서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받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엔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서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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