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지역 7박10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관계를 글로벌 사우스로 다각화하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4명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앙카라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및 지사·상사 주재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 국가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변화·다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UAE·이집트·튀르키예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원전,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면서 이들 핵심국가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한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방문국 UAE에서 가시적인 성과로는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우선 꼽힌다.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무기 체계 개발과 생산을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3조~4조원 규모의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중동의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샤인 이니셔티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통상 질서에 맞서 다자주의와 협력·연대의 가치를 주창해 호응을 얻었고,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주재했다. 남아공에서 취임 이후 프랑스·독일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중·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개별 회동을 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시노프 제2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매입한 주식의 가격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군은 이날 A씨를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양양군은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3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했다”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양양군에 감독관들을 파견한 노동부는 A씨와 환경미화원들의 신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혼이 늦춰지고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서울에서 집을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한 연령대도 30대로 집계됐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30대 무주택 가구는 30대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지난해엔 18만3456가구를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5.8%까지 떨어졌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서울 집중과 서울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다만, 올해 서울 주택을 가장 활발히 매수한 연령대도 30대였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에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5만2667명 가운데 30대가 4만6150명(30.2%)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의 30대 주택 매수인 수가 40대를 앞지른 것은 2021년 이후 4년만이다. 생애최초·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활발히 이용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그간 다시 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집값 급등기에도 30대 매수세가 40대를 앞질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 불안 심리가 커진 가운데 동일한 세대 안에서도 여력 있는 고소득·맞벌이 가구 위주로 구매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년 세대가 감당하기에 서울 집값이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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