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소비심리 8년 만에 최고…관세협상 타결·3분기 성장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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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지난 9월(-1.3p)과 10월(-0.3p) 연달아 하락하다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 상승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10월보다 3p 내렸다.
이 지수는 지난 9월 112에서 10월 122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으나, 6·27 대책 직후인 7월(10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월 95에서 11월 98로 높아졌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26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촌 9터널에서 A씨(57)가 몰던 4.5t 화물차가 2차로에 멈춰 있던 4.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진범 장모씨가 살인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지만 재판에서 대폭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인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줬다. 장씨는 최근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의 피의자로 밝혀졌는데 2015년 암으로 사망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장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2006년 4월 성폭력처법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6년 2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건물을 찾아온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항하며 달아났고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 등 전과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연령·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해줬다. 형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씨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최대한 선처해 미수범에 작량감경까지 두 번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지만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감경해준 징역 3년6개월 형도 과하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장씨에 대한 형이 과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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