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2000억 추가 투입시 양곡법 의무매입 물량 ‘0’” > 부품판매사업부

농식품부 “예산 2000억 추가 투입시 양곡법 의무매입 물량 ‘0’”

이성중

2025.08.01 05:4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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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정부의 초과매입 물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간 재정투입 예상치인 1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됐다. 기존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의무매입에 소요되는 재정도 없다는 것이다. 연간 1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헥타르 정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했는데 예산은 4만5000헥타르 분량 뿐이었다”면서 “2000억원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균형이) 시장격리(정부매입)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안법도 정부 매입 부담을 낮추는 안정장치를 뒀다. 우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관리 노력을 했음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 결정 기준도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 시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당초 추계한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수면무호흡증이 면역체계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도양 교수, 연세대 의대 김창훈 교수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저산소 자극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PLOS ONE)’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수면무호흡증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실험동물(생쥐)에게 하루 7시간씩 4주 동안 간헐적으로 산소 부족을 경험하게 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며 산소가 부족해지는 ‘간헐적 저산소’ 상태를 겪는 질환이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중에 깨어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수준을 넘어 몸의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준다. 졸음과 인지능력 저하를 비롯해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대사 장애 등 다양한 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 질환이 면역체계 이상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기전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는 늘어나고 몸을 보호하는 조절 면역세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염증을 유도하는 Th17 세포와 IL-4, HIF-1 같은 염증성 물질은 증가한 반면, 몸의 면역 균형을 잡는 조절 T세포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조절 면역세포 대비 염증 유도 세포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며 면역 불균형이 발생해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암 등 다양한 면역질환과의 관련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저산소 자극을 중단한 뒤 4주간의 회복기 동안 면역세포의 불균형이 다시 정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데 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면역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박도양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이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쯤 고척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A씨가 타워크레인으로 옮겨지던 건설 자재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위법 행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올해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4월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사례를 들어 강하게 질타하면서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을 다루기 위한 단체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북한이 방사능을 유출했다는 ‘방사능 괴담’으로 강화군 수산물 소비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해 강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방문객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괴담’ 으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해양수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능 괴담이 계속 확산하면서 강화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 내 13개 점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달 전체 매출액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이달은 4270명으로 54% 감소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피해도 심각하다. 외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괴담 확산 이후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괴담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화군은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어판장과 강화대교·초지대교 입구 등지에 수산물 안전성 안내 현수막 100여개를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청정한 강화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도 추석 명절에 강화군 풍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10월 새우젓 직거래 장터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하고 강화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며 “올 여름 휴가철 아름답고 청정한 강화 섬과 어촌마을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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