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운영 쇄신 TF “서해 피살사건·GP 감사, 비공개 결정에도 유출”문 정부 겨냥 감사 주도…지시 불응 직원 감찰·대기발령 조치도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 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도심의 핵심 녹지 축인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앞세운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직면하면서 도시 환경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한승우·최서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환경단체는 26일 전주 완산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주시는 난개발·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자산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공원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공원 개발’의 통로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2020년 공원실시계획 인가 당시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덕진공원 일대 두 곳에서 고밀도 주택 개발이 추진되며 시민 반발이 확산했다. 이는 약속 파기이자 특정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초과이익 환수 실패와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주 건지산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미세먼지·열섬을 완화하는 도심의 ‘허파’인데 개발 이익을 위해 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한 법적 보전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시민·학계의 조직적 대응 끝에 취소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태 의식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며 “전주에서도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신상섭 우석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건지산과 인접한 오송제 습지의 생태 가치가 집중 거론됐다.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송제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대륙송사리(송사리) 등 물환경 지표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도심 내 드문 생태습지”라며 초고층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염과 도시화 압력이 급증해 회복이 어려운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건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국가 명승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근본적 보전 대안을 제시했다.
임형택 라이크익산포럼 공동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부재와 미분양 사태로 실패한 익산 민간특례사업을 거론하며 “전주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은 “광주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규모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전주 시민의 정체성과 맞닿은 자산”이라며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전주시는 특혜 논란을 끝내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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