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동물 위탁소. 동물복지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해 맡긴 개 ‘보레’가 폭 1.5ｍ 샌드위치 패널로 막힌 우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보이는 정형행동이다. 이날 기자와 함께 현장을 찾은 카라의 후원회원들은 “개들을 구조해 다시 감금해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탁소는 카라가 직영 보호소에 수용하지 못한 동물들을 돈을 주고 맡긴 곳이다. 앞서 지난 7일 카라 노조가 이 위탁소의 열악한 환경을 영상으로 폭로했고 후원회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카라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위탁소에 4년째 사는 개 듀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라가 2021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도살장에서 구출해낸 듀크의 삶은 구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듀크는 샌드위치 패널에 갇혀 햇빛조차 받을 수 없었다.
위탁소 관리소장 A씨는 이날 회원들이 ‘내부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요구하자, 카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회원들이 ‘개들이 하루에 몇번씩 바깥에 나오냐’고 묻자 A씨는 “개들은 잘 지내고 있다”며 “하루에 몇 번은 아니고, 30분 정도 나와서 신나게 뛰놀다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제 위탁소 환경은 A씨 설명과 많이 달라 보였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위탁소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개들이 지내는 방에는 창문이 없었다. 개들의 ‘운동장’에는 1~2마리 뿐이었고 별도 외출 공간에도 1마리 만이 덩그러니 앉아 바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건물 틈새로 보레가 지내는 내부 공간을 살펴보니 벽면에는 털로 쓸고 지나간 자국, 바닥에는 검은 원형 무늬가 눈에 띄었다. 최태규 수의사는 “벽과 바닥에 난 일정한 자국은 보레가 정형행동을 보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탁소는 카라가 도살장 등에서 구조한 개들을 보호할 공간이 모자라 마련해둔 ‘임시 거처’다. 짧은 기간 위탁소에 머물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24일 기준 카라가 이 위탁소에 맡긴 개 총 40여마리 중 25마리 이상은 이 곳에서 4년 이상을 보냈다. ‘임시 거처’가 아닌 셈이다.
5년차 카라 후원회원 권은정씨(50)는 “개들을 잘 관리해주는 곳에 맡겼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애견 호텔 같은 곳에 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윤영씨(46)도 “위탁소라기보다 수용소, 구금소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라는 2019년 회원들에게 ‘위탁소’를 소개하며 “일종의 호텔링”이라고 말한 적 있다.
동물복지 전문가들은 동물단체가 후원을 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개들을 가둬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가 있는 등 시설 전반적으로 동물의 신체적·행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동물권단체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잘못된 보호 방법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수의사는 “개를 방치하면서, 새로운 개 구조 장면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미 보호 중인 개의 사회화와 입양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해명 자료와 자제 요청 공지를 올릴 것이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카라 측은 듀크 영상이 공개됐을 때 “위탁처 장기체류 동물 중 입양이 어려운 대형견, 공격성이 강한 개체가 있다”며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는 “위탁처 동물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해야 하지만, 위탁처의 보호 수준이 카라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라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인 25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보레가 낯선 인파로 일시적으로 놀란 모습”이라며 “보레의 행동 평가를 진행해 정형행동 주장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한류에 편승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 늘어나는 관련 예산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소송 지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해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개편·출범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5개과 4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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