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한 침해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그 이후인 1월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이 막아섰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이후 4월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 지지율 답보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을 고수하면서 당내에서 위기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여명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할 뿐, 의원총회 등을 통한 공식적 의견 제시나 쇄신을 위한 집단행동은 꺼리는 분위기다. ‘내부총질’에 강경한 장 대표에 맞서 소장파를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자신의 재선 여부에 직결되지 않아 위기를 덜 체감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논쟁적인 당 현안들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설명만 있었을 뿐, 반론이나 우려 표명이 없었던 최근 의원총회들이 단적인 사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1시간가량 진행된 전날 의총에서 12·3 불법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등에 대한 의견이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고 브리핑했다.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에 개최된 의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 대표가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의총장에선 별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등을 건의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당내서 쇄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친한동훈(친한)계나 소장파 의원들의 구심점이 없다는 게 요인으로 꼽힌다. 친한계의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난 5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패하면서 당 주도권을 잃었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내부 비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된 기류다. 한 재선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의 경우는 얘기해봤자 장 대표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걸 아니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용태·김재섭 의원도 세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 역시 내부에서의 행동보다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문제 제기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을 정도로만 쇄신을 말하는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당내 결속과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도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 표출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 연설에서 “저들이 똘똘 뭉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70% 대 30%’ 경선 룰에 대해서도 “저는 그동안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당내 반발에도 이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한 중진 의원은 “쓴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지도부가 들어줄 것 같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그런(강경한) 스탠스로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고 듣겠냐”라며 “중진 의원들은 ‘내가 굳이 나서서 얘기해야 하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원들은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배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굳이 내부 투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원내가 전반적으로 민심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지선은 자기 선거가 아니라 위기감이 크지 않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만 발등에 불 떨어진 꼴”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김건희 여사,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로비 의혹이 드러나면서다. MBC 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 ‘정치동맹’의 실체를 살펴본다.
통일교는 국내외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1960년대 문선명 1대 총재는 미국으로 건너가 리처드 닉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전현직 대통령과 접촉했다. 2대인 한학자 총재도 매해 개최하는 ‘월드 서밋’ 콘퍼런스에 정치인들을 초청했다.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 개최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축전이 이어진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는 윤석열 정권에서 더 긴밀해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지시로 대선 후보 시절의 윤석열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뒤 이루려고 한 목표는 무엇일까. 교단과 정권 사이의 거래를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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