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경북도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정책 협력 및 평화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인구정책 협력’, ‘정원 관광’, ‘통일 메신저’ 등 3대 축으로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체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인구정책 네트워크가 신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EC 회원국 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범 등을 협력해 만들고 국제 의제로 확장하는 기구인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이 필요하다고 경북도는 보고 있다. 도는 협력위를 뒷받침하는 총괄기구로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도 제안한 상태다.
도는 이 연구원이 저출생을 비롯한 국가 인구 위기에 총괄 대응하는 지휘본부인 만큼, APEC 개최지인 경북지역에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경북도는 연구원 설립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협력위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경주를 정원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신라통일 평화정원’ 조성(사업비 320억원)에 나선다. 이는 통일·평화·왕경 등을 핵심 단어로 역사와 미래 가치를 담아 3개의 정원 공간을 만들고, 각 공간을 숲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주에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도 유치해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국내·외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국비 490억원 규모로 미래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학술연구·국제교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통일 교육 및 체험 기관으로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화 APEC 3대 사업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 지역에 APEC 성공의 혜택이 공유되고 성공 개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완성차 시장의 성장 여력이 아직도 상당해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알려져 있다.
2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인도 완성차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의 승용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34대에 그쳤다. 미국(772대), 유럽연합(560대), 한국(455대)보다 적다.
보고서는 그러나 14억5000명에 이르는 인도의 인구와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도는 이륜차 보급률이 1000명당 185대로 높은 편이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승용차나 상용차가 이륜차 수요로 바뀔 수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도에서 자동차는 525만9000대가 판매됐다. 이륜차, 삼륜차 등은 2034만9000대가 판매됐다.
보고서는 인도 사회구조가 지역, 사회계층, 성별, 종교별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도 자동차나 이륜차 판매량을 높일 기회 요소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주별 경제력 격차가 최대 10배, 성별 노동참여율 차이는 40%포인트가 넘는 등 집단별 생활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인구 덕분에 각 서비스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자동차와 이륜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시장보다 환경 규제가 강하지 않은 점도 완성차 업체에는 유리한 점이다.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실제 인도 승용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인도는 (내연기관과) 전동화 규제의 완충지대이자 새로운 제품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맞춰 수익성 증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완성차 업계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생산·수출 기지 역할이 중국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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