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속보]검찰, ‘3조원대 설탕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 부품판매사업부

상간녀소송 [속보]검찰, ‘3조원대 설탕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성중

2025.11.27 19:4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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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검찰이 국내 설탕시장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1·2위 제당업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두 업체 등을 포함한 제당업체 3사가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업체의 부사장·전무급을 포함한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이들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업체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2.9% 올라 설탕 가격 상승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군수는 27일 군청 앞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가담자 처벌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당시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충남 보령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며 지역 취약계층 돌봄까지 맡는 ‘다솜찬방’이 문을 열었다.
보령시니어클럽은 보령시 동대동에서 반찬가게 ‘다솜찬방’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보령시니어클럽이 준비 중인 지역 상생 플랫폼의 첫 모델이다.
‘다솜찬방’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그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 쌓은 조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취약계층 가구에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며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한다. 조리팀은 김치류와 육류·볶음류 등 2개 팀으로 구성됐다.
판매하는 반찬은 국을 포함해 50여종에 이른다. 황태국·미역국·콩나물국·고깃국 등 국 종류도 다양하며, 하루 준비량은 30~40가지 수준이다. 품목별로 3~5팩씩 생산하며 1~2일 안에 판매·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격은 조림·볶음류 4000원, 김치류 5000원~1만원, 국은 7000원~1만원이다. 1팩 용량은 180~200g으로 3~4인분 정도다.
‘다솜찬방’은 단순한 반찬 판매를 넘어 정서적 교류와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체 통합 돌봄’ 기능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현재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도시락 사업을 위탁받아 매주 화요일 40가구에 일주일 분량 반찬을 공급한다.
김인섭 보령시니어클럽 주임은 “인건비와 판매 수익, 건물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 수익성과 사업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면 어르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호점 개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다솜찬방’이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로, 이웃에게는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력을 느끼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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