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치웹게임 부정 난무한 첫 ‘판사 선거’···멕시코 선관위 무더기 적발, 대법원장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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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 선거에 출마한 7700명 이상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들에게 총 1800만페소(약 13억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 규정을 어긴 후보 중에는 판사 당선인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 기부, 자산 보고 누락, 거래 명세 증빙 미비, 선거운동 기간 이전 행사 참석 등 이유로 적발됐다.
과태료는 규정 위반 경중과 후보자의 자산 등을 고려해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졌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몇 명을 적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른바 ‘아코디언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도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거 운동 기간 친정부 성향 후보 명단이 적힌 아코디언 모양의 종이가 유권자 사이에서 돌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는 민원이 선관위에 접수됐다.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는 아코디언 사건과 연루돼 과태료를 처분받은 후보가 176명이라고 전했다.
로레타 오르티스 현 대법원장(25만5017페소·약 1890만원)과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19만980페소·약 1400만원),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당선인(7만9424페소·약 588만원) 등도 아코디언 종이에 이름이 적혀있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1일 판사 직선제가 처음 열린 만큼 멕시코 내부에선 판사 후보들의 선거 부정행위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아코디언 사건과 관련해서도 선관위 위원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도 과도하다” 등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과태료 처분 발표에 앞서 지난 27일 당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시된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과 경력이 있는 당선인 46명의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부적격 처분을 내릴지는 연방 선거재판소가 최종 심판한다.
멕시코는 지난 6월1일 대법관 9명을 포함해 2681명의 연방·지방 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사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주로 친정부 성향의 후보가 출마하고 기존 판사들은 선거에 불참에 선거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당선된 판사들은 오는 9월1일 취임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땐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채권을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투자 일임계약 시엔 해외 통화 기준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요일인 29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9도, 인천 26.5도, 수원 25.1도, 춘천 24.0도, 강릉 26.3도, 청주 27.3도, 대전 26.1도, 전주 26.2도, 광주 25.4도, 제주 26.3도, 대구 24.9도, 부산 26.5도, 울산 22.5도, 창원 24.3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측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습하고 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등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50㎜, 충남 북부 5~40㎜, 전북 북부 내륙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그는 이를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등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이라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일련의 대북 화해 조치에 나선 의미를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차단했다. 이번 담화도 그런 흐름 위에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어 이재명 정부가 내민 손을 북한이 즉각 잡을 거라고 예상하긴 어렵다. 트럼프 재집권 후 대화 제안도 뿌리친 북한 아닌가. 북한이 여전히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어 남북이 마주 보고 대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은 근거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다음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대화로 검토·조율해볼 만하다.
한반도 평화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북한의 반응과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도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면서 긴 호흡으로 신뢰를 하나씩 쌓다 보면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올여름 7월 폭염이 각종 새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117년만에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이 기록됐고, 열대야 최장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를 나타냈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117년만에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으로,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여겨지는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밤은 1위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 2025년 7월30일(28.3도)다. 5개 최상위 값 중 올해 7월이 세 자리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간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심화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기록을 쓰고 있다. 기상청에 지난 6월1일~7월30일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으로 기상청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기록이 더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분간 폭염은 가실 기미가 없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오는 8월6일까지 남동풍, 남풍, 서풍 순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폭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변하지만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3일까지는 현재 같이 두 고기압이 전국을 덮은 상태에서 남동풍이 불면서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겠다.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넘나들겠다.
8월4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내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게 유지되겠다. 기상청은 8월10일까지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8월5일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달궈진 한반도 대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8월6일 전후로는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수증기량과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며 “이때 건조공기가 부딪히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며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수 여부에 따라 기온이 떨어질 수 있지만 폭염 추세는 지속하겠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1개월 전망과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오는 8월과 9월도 무더울 것으로 점쳐진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 덮임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주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20%에 불과하다. 9월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로 봤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8월은 대체로 7월보다 기온이 높은 실질적 폭염의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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