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철강산업 강화법·해수부 이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부품판매사업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철강산업 강화법·해수부 이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성중

2025.11.27 23:21 1 0

LV.78 92%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몰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선출 가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진짜 돈이 담긴 화폐 굿즈 신제품 돈방석(사진)·돈지갑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올해 3월부터 화폐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화폐 굿즈 시리즈를 선보였다. 지금까지 돈볼펜, 돈키링, 돈봉투 등을 출시하며 상품군을 확장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출시한 돈방석과 돈지갑은 네 번째 신제품이다.
‘돈방석’과 ‘돈지갑’은 더 생산하지 않는 동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각각 500원과 100원 주화 이미지를 적용했다.
‘돈방석’은 500원 주화 디자인의 나일론 소재로 제작돼 세탁할 수 있으며, 내부에 약 500만원어치인 5만원권 화폐 부산물 100g이 들어 있다.
‘돈지갑’은 은색 인조가죽 소재에 100원 주화 모양이 적용됐고, 내부 한쪽에는 50만원어치 화폐 부산물 10g이 포함돼 있다. 키링 형태로, 함께 제공되는 스트랩으로 손목에 걸 수 있어 실용적이다.
이번 ‘돈방석·돈지갑’ 펀딩은 지난 7월 조폐공사 최초 크라우드 펀딩으로 987% 달성한 ‘황금볼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펀딩이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12월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펀딩가는 돈방석 4만5500원, 돈지갑 2만7100원이며,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세트는 6만8000원으로 단품가보다 11% 저렴하다. 펀딩 종료 후에는 조폐공사 쇼핑몰 등에서 정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조폐공사의 화폐 굿즈 사업은 화폐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500t가량의 폐기 은행권 및 불량 부산물이 대부분 소각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데서 시작됐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하루 노임(일급)이 평균 11만4682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지난 8월 기준 11만4682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11만684원)보다 3.6% 상승했다. 2023년 8월 기준(10만5773원)과 비교하면 8.4% 오른 금액이다.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 품질관리사로 평균 17만8350원이었다. 그다음이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17만5695원), 화학공학 품질관리사(17만2625원) 등의 순이었다.
일급이 가장 낮은 직종은 신발제조기 조작원으로 평균 8만3388원이었다. 이어 벨트콘베이어작업원과 제과제빵떡제조원 일급이 각각 8만3831원, 8만5718원으로 낮았다.
일급(평균 조사노임)은 조사 대상 업체가 올해 8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표된 조사 노임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 기준 단가로 적용된다.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 결과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