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철강 경쟁력 강화’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 부품판매사업부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철강 경쟁력 강화’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이성중

2025.11.28 00:5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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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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