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돼···지주회사 규제 완화시 특별법으로” > 부품판매사업부

수원강간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돼···지주회사 규제 완화시 특별법으로”

이성중

2025.11.27 23:1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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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자재 등 민생 밀접 분야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설탕과 돼지고기 업체 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밀가루 품목에서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 갖고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등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했다.
27일 새벽 4차 발사에 나서는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이 우천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전 7시20분 누리호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꺼내 발사대로 옮기려고 했지만, 오전 9시 이후 기상 상황을 확인한 후 이송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시속 1.5㎞로 천천히 이동해 발사대까지 1.8㎞를 이동한다.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진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우연은 작업 일정 조정 등을 통해 당초 예정된 27일 0시54분 발사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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