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에 대해 “자산 동결을 풀어달라”며 제기된 소송의 재판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2022년 A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사는 남 변호사가 상당수 지분을 가진 데다 그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회사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남 변호사가 건물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 측은 지난 5월 이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 A사 측 대리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건물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피의자는 남욱이었고,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가 실질 소유한 회사라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게 있냐”며 애초에 추징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남 변호사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재산 2000억원 가량을 묵어뒀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추징보전됐던 재산에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차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에서 강남경찰서, 강남차병원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5개 지정 병원(종합병원 2개소, 의원급3개소)이 운영 중이다. 그간 피해 아동은 이들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실제 피해 아동 치료 현장에서는 심리·정서적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학대 상황을 겪은 아동일수록 조속한 심리 치료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일부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이 몰리면서, 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정서적 개입이 긴급히 필요한 피해 아동을 제때 진료할 수 있는 전담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자 강남차병원을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협약에 따라 강남차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과를 포함한 전문 검사·치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아동회복을 지원할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피해 가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남경찰서는 현장 대응 시 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구는 행정적 지원 및 피해아동 보호 조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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