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수급사업자에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제출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기한 설계자료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 꼽힌다.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보수 등에 금형 도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이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45분쯤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한 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멧돼지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오른쪽 팔꿈치 통증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소방당국에는 “도로에서 멧돼지에 치였고, 멧돼지는 사고 직후 사라졌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야산이 인접해 있어 멧돼지가 인근 산지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박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4차 훈련이 25일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앞 해상에서 실시됐다. 이날 해경·소방 등 관계 당국은 선박 화재 진화 및 익수자 구조 등 훈련을 진행했다.
레디 코리아는 신종‧복합 재난의 발생 위험에 대한 실질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재난훈련 체계 개선을 위한 신개념의 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실제 상황 중심의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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