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국회 논의에 “찬성”···불법계엄 후속조치 > 부품판매사업부

당일 폰테크 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국회 논의에 “찬성”···불법계엄 후속조치

이성중

2025.11.28 00:10 1 0

LV.78 92%

본문

당일 폰테크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2025년 차량 검수·정비분야 마이스터 선발대회’를 통해 신내차량사업소(6호선) 조동철 차장을 마이스터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동철 차장은 1996년에 입사한 29년차 차량검수원으로 업무실적평가와 실무평가, 가점평가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공사에 따르면 조 차장은 전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주회로장치 및 인버터시스템의 성능 개선 설계를 통한 안정적 운행에 기여했다.
전력 반도체 수명예측평가도 연구해 한국철도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전동차 추진제어 장치에 대해 특허를 보유한 전동차 정비 분야의 우수직원이다.
조동철 차장은 “차량 분야 직원들은 운행을 위해 새벽 첫 차량을 검수고에서 출고시키며, 다수의 승객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공사 직원에게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올해의 마이스터로 선정된 조동철 차장에게는 사장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지며 다른 입상자 3명에게도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진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양 공사 통합 후 처음 시행되는 차량분야 마이스터 선발대회에서 조동철 차장을 포함해 각고의 노력으로 입상한 4명에 대해 축하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검사에선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기도의 염증이 심해져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해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른 질병 경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진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19개 의료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 연구에선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노출 정도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같은 기도염증 지표 등을 12개월까지 추적 관찰하며 천식 증상의 악화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고, 최근 12개월 동안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입원 경험과 폐기능 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에 대한 검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왔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기도 염증 같은 천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반려동물에 노출되는 점만으로도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을 증가시켜 질병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에겐 기도가 과민해지는 증상이 알레르기성 염증과 강하게 연관돼 있어 반려동물의 털·타액·분변 등 다양한 항원과 미세입자·미생물군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도의 염증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검사에선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과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 현상의 근거를 여러 의료기관의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찾았다는 의의도 있다.
천식은 전 세계에서 3억명 가량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국내 질병부담 순위에서도 6위에 올라 있는 질환이다. 국내 천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9배, 사망률은 1.6배에 달한다. 천식 증상은 주로 소아기부터 나타나는데, 소아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존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피하도록 권유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