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구글, 불공정 ‘시정’…월 8500원 ‘유튜브 라이트’ 곧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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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6개월 만, 2023년 2월 조사에 들어간 지 2년9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결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도입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단독상품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상품 요금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동결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상품에 한정해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서울숲 인근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가 최고 79층의 업무·주거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이 포함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2년 시와 사업자 간 합의로 공장을 철거한 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 방안을 마련해 온 곳이다. 시는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 업무 기능 강화로 지역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2022년 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지난 2월 최종협상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주거·상업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조성된다. 미래 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전체면적의 35% 이상을 업무시설로 확보하도록 했다. 상업기능과 주거시설은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협상 결과 확보한 총 6054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조성에 투입된다. 이 밖에 성동구 몫 488억원, 서울시 몫 1140억 원 등 현금 공공기여도 확보해 지역 환경 개선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을 조성해 녹지 축을 확대하고, 삼표레미콘 부지 내 조성되는 녹지 공간도 상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번 수정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고,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서울숲 일대 연계성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동물 위탁소. 동물복지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해 맡긴 개 ‘보레’가 폭 1.5m 샌드위치 패널로 막힌 우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보이는 정형행동이다. 이날 기자와 함께 현장을 찾은 카라의 후원회원들은 “개들을 구조해 다시 감금해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탁소는 카라가 직영 보호소에 수용하지 못한 동물들을 돈을 주고 맡긴 곳이다. 앞서 지난 7일 카라 노조가 이 위탁소의 열악한 환경을 영상으로 폭로했고 후원회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카라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위탁소에 4년째 사는 개 듀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라가 2021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도살장에서 구출해낸 듀크의 삶은 구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듀크는 샌드위치 패널에 갇혀 햇빛조차 받을 수 없었다.
위탁소 관리소장 A씨는 이날 회원들이 ‘내부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요구하자, 카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회원들이 ‘개들이 하루에 몇번씩 바깥에 나오냐’고 묻자 A씨는 “개들은 잘 지내고 있다”며 “하루에 몇 번은 아니고, 30분 정도 나와서 신나게 뛰놀다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제 위탁소 환경은 A씨 설명과 많이 달라 보였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위탁소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개들이 지내는 방에는 창문이 없었다. 개들의 ‘운동장’에는 1~2마리 뿐이었고 별도 외출 공간에도 1마리 만이 덩그러니 앉아 바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건물 틈새로 보레가 지내는 내부 공간을 살펴보니 벽면에는 털로 쓸고 지나간 자국, 바닥에는 검은 원형 무늬가 눈에 띄었다. 최태규 수의사는 “벽과 바닥에 난 일정한 자국은 보레가 정형행동을 보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탁소는 카라가 도살장 등에서 구조한 개들을 보호할 공간이 모자라 마련해둔 ‘임시 거처’다. 짧은 기간 위탁소에 머물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24일 기준 카라가 이 위탁소에 맡긴 개 총 40여마리 중 25마리 이상은 이 곳에서 4년 이상을 보냈다. ‘임시 거처’가 아닌 셈이다.
5년차 카라 후원회원 권은정씨(50)는 “개들을 잘 관리해주는 곳에 맡겼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애견 호텔 같은 곳에 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윤영씨(46)도 “위탁소라기보다 수용소, 구금소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라는 2019년 회원들에게 ‘위탁소’를 소개하며 “일종의 호텔링”이라고 말한 적 있다.
동물복지 전문가들은 동물단체가 후원을 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개들을 가둬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가 있는 등 시설 전반적으로 동물의 신체적·행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동물권단체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잘못된 보호 방법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수의사는 “개를 방치하면서, 새로운 개 구조 장면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미 보호 중인 개의 사회화와 입양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해명 자료와 자제 요청 공지를 올릴 것이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카라 측은 듀크 영상이 공개됐을 때 “위탁처 장기체류 동물 중 입양이 어려운 대형견, 공격성이 강한 개체가 있다”며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는 “위탁처 동물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해야 하지만, 위탁처의 보호 수준이 카라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라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인 25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보레가 낯선 인파로 일시적으로 놀란 모습”이라며 “보레의 행동 평가를 진행해 정형행동 주장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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