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생명기초조정과장 강성환
■폴리뉴스 △경제산업 2부장 이수진 △〃 3부장 박수남
금융당국이 ‘먹튀’ ‘철새’ 등으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업계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점검하고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대리점(GA)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에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하고, 부적격 보험설계사들도 유입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먹튀 설계사’ 등을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국은 향후 설계사 위촉에 관련된 내규나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면 해당 보험사를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설계사의 문제를 알고도 위촉하거나, 위촉한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GA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GA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국은 GA에서 중대한 불법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는 물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까지 연계 검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GA에 대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GA의 민원발생률이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반영해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선 신지급여력제도(K-ICS)상의 패널티(불이익)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가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돼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리스크 확인 시 이를 통제·경감해야 할 의무 등을 담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인식해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 위촉 역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실적 만능주의’로 인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를 앞서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 고용구조의 ‘역피라미드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재직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이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685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79만7000명) 중 23.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50대 취업자는 667만8000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612만9000명, 21.3%), 30대(554만3000명, 19.2%) 순이었다. 청년층(15~29세)은 359만5000명(12.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간 11~12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고용률도 오르면서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년까지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40대는 2020년 50대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불과 5년 만인 올해는 6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년층 취업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6년에 14.8%였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해마다 줄어 올해 처음으로 12%대를 기록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40대가 줄어든 자리를 고령층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청년층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0월 60세 이상 고용률은 46.9%를 기록하며 청년층(45.1%)을 웃돌았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줄곧 60세 이상 고용률이 청년층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연간 기준으로도 60세 이상 고용률이 청년층을 웃돌 전망이다.
건설업·제조업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의 부진 장기화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고용률은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비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2015년 이후 고령층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고용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올해 1~10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26.3%)은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50대 (23.5%)와 40대(20.5%)가 뒤를 이었으며, 30대(17.5%)와 청년층(12.1%)은 20%를 밑돌았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이 비교적 진입 문턱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법정 정년(60세)이 지난 생산직 노동자를 계속 쓰는 것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진행 중인 정년연장 논의가 일자리의 질과 노후소득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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