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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속보] 일본 첫 여성 총리 유력···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당선

이성중

18시간 57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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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되면 일본에선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15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총리는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총재로 올려, 자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된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영토 문제에서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추진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사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아베 전 총리의 것과 닮았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보이스 피싱’ 관련 피해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피해 건수는 1만2399건, 피해액은 무려 6421억원이나 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보이스 피싱’은 당초 전화 사기에서 시작해 이런 이름이 붙었지만 전화 통화 외에도 문자 등을 이용한 사기 및 갈취 사건도 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한 피해 역시 ‘허위 피싱’이라 이름 붙일 수 있고 이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눈에 띄는 정보, 이미지, 영상 등을 만났을 때 이것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발전시켰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4가지를 경향신문 창간 기획팀이 ‘FIND’로 정리했다. 여기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마이크 코필드 박사가 2022년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SIFT 방법론이 더해지면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당하지 않는 중요한 ‘무기’를 갖추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나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패다.
F (For whom) :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눈에 확 들어오는, 끌리는 정보를 마주했을 때 맨 처음 확인할 일은 이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를 먼저 살펴본 뒤 이 콘텐츠를 통해 유리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I (Included, Ignored voices) :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실과 진실은 칼로 자르듯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에 담긴 내용이 주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진영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련 당사자 중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배제됐는지를 확인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함으로써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혐오 콘텐츠가 배제방식으로 만들어진다.
N (Need for money) :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가
플랫폼은 경제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삼아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이익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 피싱 등 사기에 당하지 않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다.
D (Delivery) :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도달했는가
콘텐츠 제작자, 정보의 출처와 함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속지 않기’에 유용한 기술이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됐는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다.
S (Stop) : 감정이 확 치밀거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춤.
‘아니, 이런 일이’라는 느낌이 들면 얼른 주변에 공유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 (Investigate the source) : ‘누가 말하나’를 먼저 확인
콘텐츠를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살피거나 콘텐츠의 맨 끝으로 찾아가서 ‘출처’가 어디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F (Find better coverage) : 같은 사안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교차 확인.
‘수평적 읽기’라고도 부른다. 출처 자체가 조작될 수 있으므로 일단 웹 브라우저의 탭을 하나 더 열고, 해당 내용을 검색한 다음 믿을 수 있는 곳에서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
T (Trace to the original) : 인용·숫자·이미지를 원문·원자료까지 거슬러 추적.
F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살짝 바꾼 교묘한 조작이 가능하므로 인용 문구, 통계 숫자, 사진 조작 여부 등을 원자료까지 찾아가서 확인하면 거의 완벽해진다. 기자들이 팩트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맹탕 청문회,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여당 내 혼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연휴 동안 추석 민심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며 메시지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격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55%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하지 않은 이들은 30%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를 기록해 3주 연속 하락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이런 하락세가 대통령실 이슈보다는 여당에 기인한 것이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합의 일방 파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정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며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보다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정 대표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합의안)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긴 추석 연휴 직전 하락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향세로 추석을 맞으면 안된다. 연휴 후 하향세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경고가 오고 있으니 이제 당의 기조를 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는 목소리를 자제하고, 법사위와는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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