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개한 새 상호관세율을 보면 대다수 국가의 상대 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대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이 가장 급격하게 조정된 국가는 기존 발표된 수치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 등을 기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날 적용 관세율이 발표된 총 69개 국가·경제권역 중 42곳의 관세율이 지난 4월2일 대비 떨어졌다. 이는 미국이 상대국과의 무역수지를 계산하고, 관세협상 타결 여부 등 사항까지 반영한 결과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산 수입품의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등 국가는 4월엔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로 소국의 관세율이 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국가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레소토로, 지난 4월 최고 관세율 50%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15%로 대폭 조정됐다.
동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기존 47%에서 15%로 조정되며 관세 인하 폭 2위를 기록했다.그 뒤를 이은 국가는 인구 약 3000명의 소국인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다. 펭귄 개체수가 약 100만 마리로 사람보다 많은 이곳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41%의 고율 관세를 책정했다가 ‘펭귄 관세’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10%로 크게 내렸다. 인도양 유명 휴양지 모리셔스도 기존 40%에서 이번에 15%로 관세율이 크게 인하됐다.
캄보디아(49%→19%), 베트남(46%→20%), 스리랑카(44%→20%) 등 아시아 국가도 관세율이 많이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관세율이 많이 내린 국가는 인구 약 4만명인 중앙유럽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37%→15%)이었다.
스위스(31%→39%)는 4월 발표 때보다 관세율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였다. 이밖에 브루나이(24%→25%), 차드(13%→15%), 콩고민주공화국(11%→15%), 적도기니(13%→15%), 나이지리아(14%→15%), 필리핀(17%→19%)도 관세율이 올랐다.
알제리(30%), 니카라과(18%), 남아프리카공화국(30%), 시리아(41%), 베네수엘라(15%)는 4월과 변화가 없었다.
적용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10%가 부과된 영국과 포클랜드 제도였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41%)였다. 브라질의 경우 이날 발표 관세율은 10%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40% 관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 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해 노동자 1271명이 직업과 관련한 질병으로, 827명이 추락·끼임·깔림·폭발 등 사고로 숨졌다. 산재사고 사망자 827명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하루 1.6명꼴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137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숨졌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 SPC, 태안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충주의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에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추락해 숨졌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후진국의 현실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자 사고가 급감한 사례, 삼성물산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자 산재가 줄어든 사례에서 보듯, 산재의 상당 부분은 당국과 기업의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연일 공직사회와 기업 측에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노동부는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업들도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법원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저임금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산재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것, 여당이 산재예방TF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다짐대로 역사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섰다.
2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5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곳 응급실에 들어온 온열질환자는 총 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총 3049명으로 늘어났다.
질병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연간 온열질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것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4526명)과 2024년(3704명) 두 번뿐이다.
올해는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시작된 탓에 전년 동기(5월20일~8월1일)보다 온열질환자 수가 이미 2.3배 많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총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8명)의 2배 이상이다.
누적 온열질환자 3049명 중 31.8%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질환별로는 열탈진(61%)이 가장 많고, 열사병(16.4%), 열경련(13.0%), 열실신(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31.8%), 길가(12.8%), 논밭(11.7%), 운동장(5.3%) 등 실외 공간이 다수를 차지한다. 실내 작업장(7.4%)이나 집안(6.1%)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6.5%로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밝은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토트넘과 결별을 공식화한 손흥민(33)에 대해, 이제는 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줄을 잇고 있다.
손흥민은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의 발언을 통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의 토트넘과 계약은 내년 여름까지다. 2021년 7월 맺은 두 번째 재계약 기간이 올해 여름까지였는데 여기에 포함됐던 1년 연장 옵션을 올해 1월 구단이 행사했다.
지난 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과 계약 연장이 지연되면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이상 튀르키예) 등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올여름에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된 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고 새판짜기에 들어가면서 33세가 된 베테랑 손흥민의 팀 내 입지가 불안해질 거라는 전망이 더해져 이적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막강한 오일 머니를 앞세워 국제 축구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구단들과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의 LAFC가 유력한 이적지로 떠올랐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영입전의 승자는 LA FC 쪽으로 점점 기우는 분위기다.
이날 손흥민은 이적과 관련해 “미래 거취는 내일 경기 이후에 좀 더 확실해지면 말씀해 드릴 수 있을 듯하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새 팀과 관련해서는 “월드컵이 가장 중요하겠죠”라면서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컸다”고 말했다.
내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한다. 그중 대부분의 경기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손흥민의 이 발언은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국 매체 ‘풋볼런던’ 역시 손흥민이 LAFC 이적을 위해 프랑크 신임 감독에게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LA FC에는 토트넘의 전 동료인 골키퍼 위고 로리스가 활약 중이고, LA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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